‘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제ㆍ개정의 방향성 모색’세미나 안내드립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컨소시움을 맺고 2013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2016년 12월 31일까지)되어 서울, 경기를 비롯한 9개 지역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SSK가 함께 성년후견제와 관련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제ㆍ개정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장애인특별수요신탁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에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진솔되고 고귀한 조언을 듣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참석하실 경우 붙임자료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10월 13일 (월)까지 팩스 OR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행 사 명 :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제ㆍ개정의 방향성 모색’세미나
2) 일 시 : 10월 15일 수요일, 10:30~12:30
3) 장 소 : 이룸센터 B1 누리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4) 참석대상 : 약 100명(연구진, 토론자, 학계, 관련단체, 장애인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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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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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00 |
접수 및 개회 : 김병학(성년후견지원센터 센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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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15 |
주제발표Ⅰ : 박인환(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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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1:30 |
주제발표Ⅱ : 한위수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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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1:45 |
주제발표Ⅲ : 제철웅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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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12:15 |
종합토론 |
한상균(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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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구(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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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형(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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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덕수(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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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12:30 |
질의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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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폐회 및 정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