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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 연구사업

성년후견인제도

지적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부모사후에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후견인제도를 2004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2009년 10월 29일 후원회 공동대표인 나경원 외 16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성년후견인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법무부도 성년후견인 제도실시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2011년 민법개정의 형태로 통과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후견인제도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회는 예비후견인을 발굴하는 일과 후견인들의 원활한 후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원 조직을 구성할 것입니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죽을 때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지사항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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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부모특정후견 신청 안내드립니다(신청서 서식 포함)	관리자	08-12	2813
52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경상북도)	관리자	07-04	254
51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보수 교육 일정 안내(대전광역시)	관리자	06-20	251
50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경기도)	관리자	06-10	275
49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경상남도)	관리자	06-01	244
48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전라북도)	관리자	06-01	254
47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전라남도)	관리자	05-22	263
46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보수 교육 일정 안내(서울특별시)	관리자	05-16	260
45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서울특별…	관리자	05-15	323
44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신규양성 교육 보수교육 일정 안내(…	관리자	04-13	617
43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보수 교육 일정 안내(전라남도)	관리자	04-11	522
42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강원도)	관리자	04-07	457
4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실무자 간담회 진행 건	관리자	04-06	418
40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신규양성 교육 및 보수교육 일정 안…	관리자	04-04	483
39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충청북도)	관리자	03-31	527
38	2016 후견사업 실무자 간담회 진행 건	관리자	04-08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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