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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 연구사업

성년후견인제도

지적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부모사후에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후견인제도를 2004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2009년 10월 29일 후원회 공동대표인 나경원 외 16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성년후견인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법무부도 성년후견인 제도실시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2011년 민법개정의 형태로 통과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후견인제도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회는 예비후견인을 발굴하는 일과 후견인들의 원활한 후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원 조직을 구성할 것입니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죽을 때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지사항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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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부모특정후견 신청 안내드립니다(신청서 서식 포함)	관리자	08-12	3572
102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보수 교육 일정 안내(부산)	관리자	06-21	87
101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여수)	관리자	06-18	68
100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대구)	관리자	06-18	59
99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보수 교육 일정 안내(대구)	관리자	06-18	52
98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보수 교육 일정 안내(논산)	관리자	05-28	80
97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논산)	관리자	05-28	75
96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강원)	관리자	05-20	96
95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전북)	관리자	05-20	83
94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인천)	관리자	04-16	144
93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충북)	관리자	04-16	124
92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대전)	관리자	04-16	122
91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서울)	관리자	04-01	188
90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경남)	관리자	04-01	142
89	201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신규양성 교육 일정 안내(부산)	관리자	09-13	308
88	201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보수 교육 일정 안내(전남-나주)	관리자	08-22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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