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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작성일 : 14-07-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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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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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조회 : 1,287  
  첨부파일있음 기초연금법_시행령(25427).hwp (458.6K) [18] DATE : 2014-07-02 15:50:54

1. 주요내용
 ㅇ 제정이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연금법」이 제정(법률 제12617호, 2014. 5. 2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선정기준액의 기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소득 및 재산의 범위(제2조 및 제3조)
    1)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3) 재산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일반재산과 금융자산, 보험상품 등의 금융재산으로 하고,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 등도 포함하도록 함.
    4)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선정기준액의 기준(제4조)
    1)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선정기준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ㆍ재산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수급권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 산정 기준(제7조 및 별표 1)
    1)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정확한 기초연금의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요소인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에 대한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 국민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 및 기초연금 지급시점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를 산정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을 정함.
    3)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에 대한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금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제13조)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소속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초연금 수급자 관리 등(제15조 및 제18조부터 제22조 까지)
    1)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ㆍ질문은 신청조사ㆍ질문과 확인조사ㆍ질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확인조사ㆍ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조사ㆍ질문계획을 수립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조사ㆍ질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주택ㆍ토지ㆍ금융자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등에는 해당 소득ㆍ재산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가산하는 이자의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하고,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의 금액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법규형태 : 대통령령 제25427호


3. 공포일 :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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