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로고
사이트맵-
-
 
   
 
 
커뮤니티자료실
공지사항
뉴스
질의응답
자유게시판
문서자료
사진자료
부모회자료
교육학술자료
직업재활 활동게시판

오시는길 수기집
홍보동영상 페이스북
페이지경로커뮤니티 자료실교육학술자료



 
날짜 작성일 : 14-05-14 09:47
목록보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트랙백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조회 : 1,462  
  첨부파일있음 기초연금_지급대상자_선정기준액_고시_제정.zip (16.8K) [10] DATE : 2014-05-14 09:47:28

1. 제정사유
 「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초연금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8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39만 2천원으로 함(안 제2조)
  나. 무료 임차소득 부과 대상 주택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으로 함(안 제4조)
  다. 재산산정시 반영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고가 자동차의 소득환산시 반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11조)
    1) 국가유공자 소유, 장애인 소유 등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1대만 반영함
    2)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의 경우 그 가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시 전액 반영함(생업용 자동차 등은 제외)
  라. 근로소득 공제시 기본공제액은 2014년 기준 48만원으로 하고 추가 공제를 위한 비율은 30%로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기초연금사업지원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전화: 044-202-3625, 팩스: 044-202-397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행정예고안의 원 제목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입니다.


 
이전  다음 
목록보기
 

 
 
한국장애인부모회 로고 주소 성동구 성수동 1가 13-277 스타키빌딩3층 전화 02-2678-3131 107 손말이음센터 연중무휴 국번없이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