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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작성일 : 15-08-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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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일반 “1인당 1억원 지원 과다”…복지부 장애인 24시간 활동서비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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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조회 : 1,131  

정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사업이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데다 장애인 1명 당 연간 1억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돼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12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지원사업이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중증장애인 10명에게 24시간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중증장애인들에 하루 평균 13시간의 활동보조인을 국가 70%, 지자체가 30%의 비용을 부담해 지원해 왔다. 여기에 자체 예산 20억원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560여명에 하루 평균 3시간 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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