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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작성일 : 15-07-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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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체] 장애인을 위한 ‘진술보조, 국선대리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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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조회 : 1,089  

- 변론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위해 진술보조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가 도입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민사소송법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피후견인(본인)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후견인의 소송행위 가운데 피후견인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후견감독인의 선임비율이 극히 낮은 현실을 고려해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사후적으로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배제하고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에서 피후견인들을 직접 대면하는 복지단체나 지자체의 장도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송능력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해 진술보조제도를 도입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의사소통을 도와 줄 사람과 함께 출석해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도 질병·장애·연령·언어 등 사유로 변론능력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변호사선임 명령을 받았으나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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