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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인 인권 가로막는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 방안 찾는다
20-06-18 13:35 347회 0건

장애인 인권 가로막는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개선 방안 찾는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토론회 개최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에서 가지고 있는 취소제도가 얼마나 유용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종래 취소제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대체할만한 법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고선순)는 윤영찬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630() 오전 1030분 국회도서관 강당(B105)에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천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태영(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박인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옥필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김일열(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그동안 성년후견인 제도와 한정후견인 제도를 통해 의사결정능력을 지닌 장애인조차 법률행위 취소로 인해 장애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많은 제한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취소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편·부당성을 개선하고, 이를 대처할 만한 법 제도를 찾고자 마련한 토론회라고 설명했다.

 

 

2020. 6. 18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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